-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예산 편성
-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626억 원으로 올해 3조 2091억 원보다 1.67%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 2조 6866억 원으로 449억 원(1.70%) 늘고, 특별회계 5760억 원으로 86억 원(1.52%)이 늘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조 734억 원, ▲지방세 수입 7779억 원, ▲세외수입 4698억 원, ▲지방교부세 5367억 원, ▲조정교부금 115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92억 원, ▲지방채 400억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년을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세출구조조정하고,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는 등 재정혁신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은 시민생활안정및 지역경제활력 회복 사업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생활밀착 사업 등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재배분됐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308억원(4.87%), ▲공공질서및안전 481억원(1.79%), ▲교육 387억원(1.44%), ▲문화및관광 1935억원(7.20%), ▲환경 1440억원(5.36%), ▲사회복지 1조 1145억원(41.48%), ▲보건 368억원(1.37%), ▲농림해양수산 1366억원(5.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9억원(4.31%), ▲교통및물류 1592억원(5.92%), ▲국토및지역개발 1036억원(3.86%), ▲예비비 200억원(0.74%), ▲인건비 등 기타 4448억원(16.56%) 등이다.
주요투자 유형별로는 첫째, 자생적 지역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609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15개 사업에 28억원, ▲재취업자 일자리 4개 사업에 76억원, ▲지역공동체·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13개 사업에 505억 원을 편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32억 원, ▲창원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및 운영 20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55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42억 원 등을 투입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초연금,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사업으로 3837억 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1280억 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2399억 원을 반영했다. 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59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0억 원, ▲가칭 북면1고 건립지원비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 14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원시 산업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됐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 사업 등 수소 산업에 113억 원,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사업 등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 135억 원, ▲방위산업육성 32억 원,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29억 원, ▲IT/SW 산업육성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넷째, 주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13억 원,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2억 원, ▲재난대응 통합 플랫폼 구축 7억 원 등 재난 예방 투자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용역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15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관리사업 67억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50억 원,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구매지원 79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 주민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소독사업 등 감염병 관리사업 28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04억 원 등도 반영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3대 분야 창원형 뉴딜 사업도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창원형 공공 데이터리움 구축 10억 원, ▲공공시설 온택트 예약시스템 구축 3억,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6억 원 등이 편성됐다. 그린뉴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 도심생활공간 생태숲 조성 사업 33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262억 원 등이 투입된다. 휴먼뉴딜 사업으로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AI기술분야 인력육성 사업 등 4차 산업 선도 청년 인재 양성 36억 원 등도 포함됐다.
또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76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497억 원, ▲충무·구암·소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 140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224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100억 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84억 원 등 지역개발 사업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 활력증진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역발전을 촉진할 현안들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