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개정안 놓고 '전운 고조'…공수처장 후보추천 '실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데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대결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출범시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 개정 강행은 '깡패짓'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정기국회 정국은 다시 여야 충돌로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10명 대상으로 검증작업에 들어갔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다수 득표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한명관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이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씩을,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4표씩을 받았다.

여야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5명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1명은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회의를 지연하려는 의도 아닌가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회장은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추천위를 정치의 대리 싸움의 장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지, 추천위에 공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당 측보다 많은 심사 대상자를 추천했고 회의 속개를 제안하는 등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사실상 활동 종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천위는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여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국민의힘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행정기구인 추천위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렸다"며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삼권 분립에 따라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달 말께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12월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