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개혁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공수처 지킬 것"
국민의힘, 막을 대안 없어 박병석 의장에 '중재' 요청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종료와 관련, "공수처법 개정할 것"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등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반개혁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공수처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18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는 스스로 사실상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야당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을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말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공수처법)을 병합 심사해 비토권을 포함,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3차 회의 전부터 이낙연 대표가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 백혜련 간사가 '추천위가 결론을 못 내리련 법 개정 외에 방법 없다'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를 비난했다.
이들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면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란 비판이 높았지만 그럴 때 마다 여당은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강변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여권이 연내 반드시 띄우겠다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도 닫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지 빼앗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