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이재명 지사,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
상태바
이재명 지사,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11.2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

그는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다"며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못했다"고 격분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