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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되치기 당한 석동현.."공수처 필요한 이유 검사 출신이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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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되치기 당한 석동현.."공수처 필요한 이유 검사 출신이 자백"
"전직검찰이어서 공수처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1.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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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이재명 안심마라..정권 눈 밖에 나면 공수처 제물"

이재명 "전직 고위검사 출신 석동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

[정현숙 기자]= 석동현 변호사(60)는 공수처를 두고 태어나서는 안될 '괴물'이라고 막말을 하면서도 막상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수락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 석 변호사는 검찰 고위급인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회 입성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하면서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자 석 변호사는 “말은 바로하라.. 공수처의 제물이 되지말라"라고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을 겨냥한 석동현 변호사를 두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으로 석 변호사의 자기 모순을 짚어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 근거로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 보게 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이라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비아냥됐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지사를 겨냥해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라고 재차 힐난했다.

석 변호사가 공수처의 제물 운운하면서 자신을 엮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자이 지사는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의 자백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검사 출신은 어디에서나 조직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운다는 '검사동일체'로 한통속이라는 취지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라며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며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나?"라고 따져물었다.

이 지사는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며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이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전직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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