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나랏돈' 23억 챙긴 윤석열 장모 기소

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 혐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불기소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다" -조국 전 법부부 장관 SNS-

[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최 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이 나랏돈인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도 최 씨를 뺀 다른 동업자들만 죄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거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한것.

최 씨는 동업자인 구 모 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5월부터 2년간 모두 2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각하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고발 사건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와 형사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에 대해 최 씨 측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라며 "변호인과 논의해서 의견을 낼지 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황희석 변호사 의견-

1. 불구속 기소? 단연코 형평에 어긋난다. 승은의료재단에 관여해 재판받은 이들 모두가 구금된 바 있다. 손 안대고 코 푼 최은순 씨는 거액을 챙기고도 불구속? 현직 총장의 눈치가 세기는 센가 보다.

2. 다른 범죄는 어떻게? 최은순 씨의 범죄는 기상천외, 다종다양하다. 그리고 줄줄이사탕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기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

3. 김건희 씨는 각하? 함부로 각하할 것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흔적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그 만료 전에 반드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주가조작은 다들 구속을 면치 못할 악독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