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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사 vs 조광한 남양주시장, 특별감사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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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사 vs 조광한 남양주시장, 특별감사 놓고 ‘정면충돌’
이재명 “권한 행사가 권력에 대한 '인정과 관용'으로 변질되거나 부정부패의 싹이 살아남도록 두는 일 없어야”
조광한 “경기도 특별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 법적대응 시사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11.2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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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 뉴스프리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 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포괄적감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24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포괄적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또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않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첫째,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셋째,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조 시장은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절규한다”면서 “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 뿐이다.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 “요즘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은 제 심정을 대신 전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에 대해 “이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이리며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 특히 지방자치권을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것은 오히려 직원 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면서 “위에 언급한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불편하게 느끼시니참 안타깝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거나 뜻을함께하는 분들께서 저를 '추미애 장관과 샴쌍둥이'라시니 칭찬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독재의 후신'인 당에서 '독재'까지 언급하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관용'이라는 말씀에 온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인정과 관용'이 부정부패에 대한 인정과 관용일리 없다”면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주권자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제 소명이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주로 힘있는사람들에게만 '인정과 관용'을 베풀어왔다. 정말 인정과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때문에피해를 입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되어선 곤란한다”며 “공장프레스에 팔이 다쳐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소년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가 여전히 삶의 곳곳에 투영되는 한, 그릇된 '인정과 관용'을 바로 잡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산적한 시정업무 속에서 감사까지 처리해야 할 조광한 남양주시장님의 고충도 매우 크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권한 행사가 권력에 대한 '인정과 관용'으로 변질되거나 부정부패의 싹이 틈을 비집고 살아남도록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저의 충심을 끝내 이해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하고 저를 소환하면서 관심을 주는 국민의힘에 고맙지만, 저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시니 기왕이면 힘없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 감사와 관련해 이 지사와 조 시장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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