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스팸광고, 5년간 1억 7000만건 넘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 7,470만 4,552건에 달했다.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2015년에 1,828만 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 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6% 증가했다. 2017년 3,050만 6,588건, 2018년 3,208만 4,393건, 2019년 3,681만 8,2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3,075만 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 3,203건으로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 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 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 9,052건 순으로 조사됐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분석을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스팸으로 시작되는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박사이트 및 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