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량 남발 안 된다...무자격자 범람 방지 필요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지난 8월 5일부터 탐정 사무소가 합법화되며 민간조사원들이 탐정사무소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무자격자들의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탐정의 자격 요건을 규정함으로서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사법)'을 제출했다.

이명수 국회의원 ⓒ김태훈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김태훈 기자

이명수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8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사라진 뒤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는 8,000여 명이다. 탐정 관련 민간단체는 20여개, 자격증 종류는 31개에 달한다.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와 관련 단체가 난립함에 따라, 관련 자격증 대량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화된 교육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유우종 회장은 "탐정 관련 협회를 위시한 많은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비해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 프로세스는 부족하다"며 "이것은 각자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회장 ⓒ김태훈 기자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회장/ⓒ김태훈 기자

이어 "심지어 다른 곳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며 "탐정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 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는데도 성이 안 찬다고 하소연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탐정 관련 학과가 생긴다. 중부대학교 비롯 많은 대학교에서 탐정학 과목 수업을 넘어 아닌 탐정학'과'가 생기는 것.

학과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기준을 대고 교육을 시켜야 할지 그는 묻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인데 정말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탐정이라는 것은 조사를 함에 있어 전문가로 키운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학교 가면 법제도에 대한 것이 2/3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붓게 만드는 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유우종 회장은 중학교 수준의 탐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엉터리 자격증을 운영한 것이 발각돼서 공분을 샀음에도 재개한 사례를 들며, 소비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유 회장은 "우리의 경우 입학할 때 '각서'를 받으며, 2회 이상 수업을 빠지면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엄격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버리면 '장롱 라이센스'가 돼버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으로 탐정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교육 프로세스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체계화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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