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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법치주의' 사법부 불법사찰 용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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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법치주의' 사법부 불법사찰 용인하는 것인가"
"법적 대응 법사위 출석, 지금은 정치행위할 때 아니다…진실 밝혀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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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검찰청의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주의'는 검찰에 의한 사법부 불법 사찰도 용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어제(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며 든 비위 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판사의 가족관계 관련 자료까지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만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윤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다"며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감찰 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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