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법사위 출석, 지금은 정치행위할 때 아니다…진실 밝혀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검찰청의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주의'는 검찰에 의한 사법부 불법 사찰도 용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어제(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며 든 비위 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판사의 가족관계 관련 자료까지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만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윤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다"며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감찰 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