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검찰농단 파문, '쇠고랑'찬 사법농단 양승태가 떠오르네! (feat.추미애에 '덜미')

조국-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담당판사 뒷조사. 양승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까지 인용하다니!
양승태 구속된 이유로는 국정농단 정권과의 '재판거래'도 있지만, '판사 블랙리스트'도 결정적이었다
법무부 감찰마저 두 차례 거부하더니, 진짜 '살아있는 권력'처럼 행동하다 결국엔 '사면초가' 몰리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징계청구 주요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인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이유들을 들어,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전격 정지시켰다. 판사 불법사찰을 비롯해 언론사 사주(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하나하나가 죄다 굵직한데, 그 중 가장 커보이는 것은 판사 불법사찰이라 하겠다. 

각종 비리사건으로 고발당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나 삼성의 오랜 로비스트로 불리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만났다는 논란, '검언유착' 사건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다는 논란, 감찰 방해 및 거부 등은 이미 많이 거론됐던 내용들이라 별로 색다를 게 없지만 '판사 불법사찰'은 새로 나온 내용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이 받은 징계청구 혐의들 중,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이를 유포하는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찰"이라며 "대검은 이것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이 전날 발표한 내용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소개돼 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담당 판사에 각종 신상 정보를 파악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물의 야기 법관'이란 박근혜 정권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작성한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기재 대상을 일컫는다.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조직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한 셈이다.

최근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뒷조사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 자료를 가지고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초 구속됐던 이유로는 국정농단 정권과의 각종 '재판거래'도 있지만, 이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도 결정적이었다.  

이와 관련 김민석 의원은 "윤총장 징계와는 별개로 대검은 즉각 국민과 사법부·해당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 증거인멸도 막아야 한다. 국정조사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하겠다. 여야가 없는 문제다. 유신검찰이 돌아온 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역시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력기관은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고 질타헀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수사정보가 아닌 정보기관에서 하는 전형적인 정보 불법 사찰로, 이것으로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정보원, 보안사령관, 총리실 다 처벌받았다"며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두 차례나 거부하며 더욱 파장을 키웠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라임 사건 담당검사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정치인 관련 부당 수사지휘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 조선일보-중앙일보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 임의 사용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다음날인 17일 대검에 다시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고, 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거부로 역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나 현직 장관, 그리고 공공기관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던 검찰의 수장이 막상 자신은 감찰마저 안 받겠다고 버텨대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마치 자신만 '성역'에 있는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권력'처럼 보이려 했으니 뻔한 수순을 자초했다고 하겠다. 바둑으로 치면 자충수를 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대면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 더 확실함을 더해주는 검언유착이라든지, 최측근을 감싸기 위해 벌인 행위라든지, 감찰 거부라든지 거론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굵직하지만 판사 사찰은 마치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나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에서 하던 행위를 떠오르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헌정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윤석열 총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도 양 전 대법원장에 비해 결코 뒤지진 않는 듯하다. 그가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로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그의 처가 쪽이 받고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한데다 직무정지 상태에까지 놓인 윤석열 총장은 결국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한동안 '진짜 살아있는 권력'으로 보였던 윤 총장도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하고 강단있는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에게 제대로 덜미가 잡힌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