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입달린 기자 대다수가 추미애 비난·윤석열 옹호 시작, 윤석열 판사사찰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다"
최택용 "기자회견장 뒤에서 욕을 했다면, 언론사 법조팀의 '검언유착' 상당히 심각"
전우용 "기자 여러분, 판사 사찰 시인’이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秋 정치적 폭거 기억하겠다"..'尹 직무배제'에 검사들 분노 -중앙일보-
법조계 "검찰총장에 위법한 폭거 秋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조선일보-
진중권 "문대통령은 허수아비 586, 모자란 추미애 내세워 막 나가" -조선일보-
총장 직무 정지에 넋 빠진 檢…"이렇게 망가뜨려야 하나" -노컷뉴스-
윤석열, 오늘부터 없다..검사들 "나가라는 거네" 격앙 -뉴시스-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경향신문-
[정현숙 기자]=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기소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기소에 대하여 윤 총장과 가족을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의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연 조선을 비롯한 몇몇 언론이 범죄 혐의가 뚜렷한 최 씨 측에 서는 기사를 내놨다.
더 큰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후 각 언론에 쏟아져 나온 기사다. 박정희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검찰의 판사 사찰을 자행했음에도 그에 대한 비판은 한 줄 언급없이 친검 법조기자들이 본질을 외면한 사상초유라는 단어로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 등으로 '윤석열 구하기'에 급급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적어도 <사상 초유의 ‘판사 불법 사찰’..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윤석열>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 하나쯤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통 레거시 미디어들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모조리 윤 총장 대변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왜에 동화한 조선·동아가 왜놈 앞잡이의 말을 빌려 온 백성이 '일한병합'을 원한다고 대서특필하면서 백성들 선동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다. 추 장관의 인사를 학살이라 표현하던 중앙일보는 몇몇 검사의 말을 인용해 '폭거'라고 제목을 잡았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을 보이콧하자는 친검 법조기자들의 담합 사례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기자실을 더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면서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윤 총장의 범법 행위에 대해 취재하고 밝혀야 할 기자들이 추 장관을 못마땅히 여기고 욕설까지 하는 막장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최택용 민주당 중앙당 SNS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면서 2가지를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청 출입 기자 중에서 추미애 장관 기자회견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장 뒤에서 욕을 했다면, 언론사 법조팀의 '검언유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주요 법무 업무를 국민에게 긴급 보고하는데, 기자들과 사전상의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며 묻고는 "정치검찰과 어울리면 특권 정치기자가 되는가? 한심하고 한심하다"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핵심은 비켜간채 엉뚱한 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는 법조기자들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군사독재자들은 애초에 자신의 시녀가 되어 봉사할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검찰을 사용했다"라며 "그러니 충견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나? 이걸 말이라고 떠드는 걸까"라고 쏘아붙였다.
최 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를 지켜야 한다!"라며 "어제 오후 6시 추장관이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을 발표한 후 입달린 기자 대다수가 추장관비난ㆍ윤석열 옹호를 시작했다. 언론은 윤석열의 재판부사찰에 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향신문조차 부적절했지만 직무배제 사안인지 따져보자는 식이다"라며 "국회내에는 제도권 언론바라기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다수다. 민주당 에서도 제2, 제3의 이x민(이상민) 의원이 속출할 위험도 있다. 박x진, 금x섭 등등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나설 게다"라고 내다 봤다.
최 의원은 "종편들이 뭘 할지 불보듯 뻔하다"라며 "문제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형극의 길에 선 추미애는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한다. 힘내라 추미애!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라고 시민의 독려를 촉구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페이스북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현 정부에 타격을 주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판사 사찰까지 감행하며 사법부의 독립까지 침해한 윤 총장을 옹호하기 위해 핵심을 비껴간 기자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기자 여러분,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줄지 ‘참고’하기 위해 당신들 몰래 성향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조직적으로 공유했다면 뭐라고 쓸 건가요? ‘언론홍보 참고용’이라고 써줄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검, 공소유지 참고용이라며 사실상 판사 사찰 시인’이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맡고 있는 검찰 김미리, 송인권 부장판사 사찰
앞서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중대한 징계 청구 혐의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판사 사찰이다. 지난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를 불법사찰해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관리한 사실이다.
이는 사찰문건을 공소유지에 활용하라는 의미다. 빨간아재 박효석 씨에 따르면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임을 들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장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기도 했고 국감에서 김 부장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언론도 함께 김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있다. 앞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던 송인권 부장판사도 재판을 편향되게 진행한다며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을 했다.
김민석 의원은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라며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이를 유포하는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찰이다. 대검은 이것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징계와는 별개로 대검은 즉각 국민과 사법부ㆍ해당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 증거인멸도 막아야 한다. 국정조사 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하겠다. 여야가 없는 문제다. 유신검찰이 돌아온 건가?"라고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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