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수사 한데 모아 공룡 경찰 만드는 일"
민주당 "합의보다 입법 완결이 더 중요…잘못된 흑역사 영원히 종식할 계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놓고 "인권침해 원천 차단" vs "자해행위" 등이라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하되 3년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직원 정치 관여 금지 규정 마련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시 보고 의무화로 국정원 통제 강화 ▲국정원 직무 명확히 규정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이탈 방지 ▲직무 수행 위한 대응조치 명시 ▲사이버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위원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 권한을 빼내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 아닌가"라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으로 안보수사 역량의 약화와 안보공조 약화를 일으킬 불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의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문재인+전두환)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빗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문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사와 예산이 종속된 기관"이라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철규 의원도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의 폐지"라면서 "오히려 국정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김경협·노웅래·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정보위원들도 국민의힘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법 단독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맞불 간담회를 열어 단독처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와 간사 간 '소(小)소위'를 통해 논의하면서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100%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았겠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으며 대공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탈바꿈 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부분은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도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어디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경찰청 쪽으로 이관하는 형태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리적 외청 형태의 별도 수사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이 마지막에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의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