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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에 뿔난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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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에 뿔난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
장창국 판사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1.2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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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판사의 성향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정현숙 기자]= 법원이 단단히 뿔이 났다. 드디어 판사들의 입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의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판사사찰'에 대한 비판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연이어 올리고 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이사 페이스북

이번에 충격적인 불법 판사사찰이 드러나면서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 아니 당연한 비판이 현직 부장판사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왔다. 바로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다.

전날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의 질타에 응답이 나온걸까. 양 목사는 자신의 SNS에서 "판사들은 다 호구들인가?"라며 "대명천지에 검찰총장이란 자가 자기들을 불법사찰을 했다는데도 뭐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나? 엘리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당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다"라고 쏘아붙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라고 했다.

아울러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광준 주사도 이날 코트넷에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사는 “검찰의 정보 수집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라고 했다.

김 주사는 “공판 유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법관에 대해 사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주사는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에 바란다. 반드시 스스로 법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에 대해 사과도 요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맞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감행한 2020년 2월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교체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의 시기였다. 정경심 교수 재판이 송인권 부장판사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재판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임정엽 재판장을 비롯한 새로 교체되는 재판부에 대해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추미애 장관 "판사 불법사찰 여부 감찰하라"..대검 감찰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한편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25일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이날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즉시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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