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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민간보조금 집행 허위정산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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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민간보조금 집행 허위정산 ‘쓴소리’
- 2019년 민간보조금 정산대상 937건 중 약 20% 미정산…지방재정법 위반
- 김용찬 부지사,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대상자 사전교육 꼼꼼히 시키겠다”
  • 박성민 기자
  • 승인 2020.11.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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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천안7·민주)이 충남도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과 허위정산 실태를 꾸짖었다./ⓒ충남도의회
김연 충남도의원(천안7·민주)이 충남도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과 허위정산 실태를 꾸짖었다./ⓒ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연 충남도의원(천안7·민주)이 충남도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과 허위정산 실태를 꾸짖었다.

김 의원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민간보조금 정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8일까지 정산대상 937건 중 182건, 약 20% 가까이는 정산되지 않았다”며 “정산이 확정된 사업도 90%가량은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제32조 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 후 60일 이내 정산을 마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며 “이 문제는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미정산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도의 방침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분석 결과 영수증, 매입전표 등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례가 전체의 59.2%나 된다”면서 “무증빙, 유사증빙 및 중복증빙자료는 14.3%를 차지하고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후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등 정산 과정에서 부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만한 집행과 심지어 부정까지 일삼는 사업자로 인해 공직자와 정치인 불신, 기부문화에 대한 회의와 거부반응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저해한다”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관리를 수기로 하다 보니 현안업무 등으로 바빠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대상이 확정되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2년까지 중앙에서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2023년 1월이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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