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임은정 감찰 배제..측근 비호 위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윤재식 기자]=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끝끝내 감찰에 불응하고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한 검찰권력을 놓지 못하고 윤 총장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반발을 일몰에 빗대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 향유했던 권력을 놓지 못해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의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 거명은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감행한 뒤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윤 총장은 물론 그를 옹호하는 검사들의 어리석음을 겨냥했다. 그는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할대로 비대해져 부패가 만연한 검찰 조직에 비판적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온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애사(哀史)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으나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더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아울러 이미 수차례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라며 "이에 비춰볼 때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조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했다.
과연 장신중 연구관의 예측대로 이번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한 윤 총장의 중대 비위 혐의에 한명숙 사건이 들어있었다. 윤 총장의 혐의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이 3번째 항목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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