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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경원 최성해는 성역?", 윤석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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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경원 최성해는 성역?", 윤석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NF포토] 검찰총장의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범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11.2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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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외 4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개혁국민본부' 김희경 실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김은경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외 4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개혁국민본부' 김희경 실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김은경 기자

주요고발혐의, 직권남용 '조국 장관 가족 과잉수사, 재판부 불법사찰'
직무유기, '최성해 고발 사건 미수사, 나경원 수사 고의 지연'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직무 해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의 과잉수사하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10회 이상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격 고발했다.

26일 오후 1시반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혁국민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 등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성해 고발사건 미수사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전 동양대 총장이었던 최성해가 학력위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라인과 같은 부서에 배당하고 2020.1월 검찰 인사 까지 최성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가한 과잉수사와는 매우 다르게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며 "정경심 교수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가지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 유래가 없이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먼지털이식, 초토화식 수사를 자행하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발 보도, 무차별 보도한 언론의 행태 질타도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적대적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 기관들을 통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검찰 발 보도와 함께 국민들에게 수개월간 그 수사 상황을 생중계 하다시피 하여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시 앞다퉈 취재한 언론의 행태도 함께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검찰권 남용의 표본"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봉사표창장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여 조국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를 학력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개혁국민본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2부에 배당하여 2020.1.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는 조국 전 장관 개인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깔아뭉개기식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최성해를 비호하고 특혜를 직무유기 행위다"라며 "피고발인들에게 ‘법과 원칙’이란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허울 좋은 구실"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장관 가족 과잉수사 및 최성해 수사 고의지연 고발 기자회견이 열린 서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현관, 피고발인 ' 윤석열,배성범,한동훈,송경호,고형곤'이 고발됐다. ⓒ김은경기자
조국 장관 가족 과잉수사 및 최성해 수사 고의지연 고발 기자회견이 열린 서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현관, 피고발인 ' 윤석열,배성범,한동훈,송경호,고형곤'이 고발됐다. ⓒ김은경기자

고발된 나경원 수사 고의적 지연, 수사 보류 지침 등 책임

단체는 계속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10회가 넘게 자녀 대학 입시 및 성적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이 주도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과잉 수사  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무너졌다고 연일 ‘공정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 윤석열과 나경원은 가족끼리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윤석열 장모가 관련된 사건 재판의 담당판사였던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윤석열 장모에게 재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한, "어느 현직 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대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나경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보류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 막은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는 정반대로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유기했다"고 확언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 훼손 지적

단체는  끝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판결내용,우리법연구회가입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취미,물의야기법관해당여부’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한 혐의로 2020.11.24.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가 적시한 피고발인 5인은 '윤석열, 배성범, 한동훈,송경호, 고형곤'이다.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정경심 교수'응원하는 시민들과 취재하는 '빨간아재TV', '미디어펀치' 등의 모습 ⓒ김은경기자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정경심 교수'응원하는 시민들과 취재하는 '빨간아재TV', '미디어펀치' 등의 모습 ⓒ김은경기자

한편 이날 기지회견장에는 윤 총장이 직무해제 된 후 첫 시민단체의 고발인만큼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조국 전 정관 일가의 재판 시작부터 지금까지 재판 참관을 하면서 재판 일지를 방송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며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는 시사크리에이터 '빨간아재 TV'도 모습을 보여 시선을 끌기도 했다.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고의적 수사 지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정경심 교수를 응원 하는 시민들' 열여명이 손핏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또한 "조국처럼 수사해라! , 가족비리! 윤석열,나경원, 박덕흠"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시민들 다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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