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경력 보아하니! 왜 "MB가 쿨했다"고 했는지 알겠구나! (feat. 자한당 위원)
상태바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경력 보아하니! 왜 "MB가 쿨했다"고 했는지 알겠구나! (feat. 자한당 위원)
2003년 초 '검사와의 대화' 참여했던 인물, 당시 '靑 민정수석' 文대통령 "목불인견이었다.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줄이야"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1.26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사 불법사찰' 등으로 직무배제된 윤석열 변호 나서, 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와의 대화' 참여로 잘 알려져
'이명박 비난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한 전력까지, "공수처는 위헌이며 괴물조직, 독일 나치처럼 독재로 바뀔 수 있어"
文정부 출범 이후 검찰조직 떠나, 2018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 '윤리위원' 경력도 있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2003년 3월)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노 대통령은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검사들의 책임과 청렴함이 소중하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고졸 출신 변호사였던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식으로 거만했다.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지 않았던 거다.”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담집 중)

윤석열 총장이 받는 혐의들, 판사 불법사찰을 비롯해 언론사 사주(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 연합뉴스TV
윤석열 총장이 받는 혐의들, 판사 불법사찰을 비롯해 언론사 사주(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 연합뉴스TV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쯤 지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파격 발탁된다. 그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근무, 많은 성과를 내며 시민들의 성원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엔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을 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가 정의로운 검사로서 남은 국정농단 사건도 추가로 철저하게 파헤칠 줄 알았고, 이명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재벌이나 언론 등에 대해서까지 적폐청산을 매듭지을 줄 알았다, 아울러 그가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에도 적극적일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을 때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의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될 때도, 그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나서며, 나라를 대혼란속으로 몰아넣었다. 유명 대학 학력위조 사건도 아닌, 입시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동양대 표창장' 따위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울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사건), 올 봄에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논란을 역시 먼지털이식으로 파헤치는 등 온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엔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원 회계사기 건이 배당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 ⓒ 뉴스타파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엔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원 회계사기 건이 배당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 ⓒ 뉴스타파

결국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그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6가지인데, 판사 불법사찰을 비롯해 언론사 사주(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와의 부적절한 접촉, 검언유착 사건(채널A)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자신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그리고 여전히 법무부는 추가로 또 조사 중에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거론된 비리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내용은 출신(고교, 대학), 주요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추어 보아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평검사를 대표해 참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에 대해 따져물었다. /ⓒ KBS
이완규 변호사는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평검사를 대표해 참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에 대해 따져물었다. /ⓒ KBS

또 홍석현 회장과의 접촉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정치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등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여기서 이완규 변호사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서 인연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평검사를 대표해 참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또 당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했다.

지난 2003년 초 '검사와의 대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했다. /ⓒ KBS
지난 2003년 초 '검사와의 대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했다. /ⓒ KBS

"이건 목불인견이었다. 젊은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사문제만 되풀이해 따지고 물었다. 한 사람이 인사 문제에 대해 질문해서 대통령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음 발언자가 이미 정리하고 넘어간 문제를 똑같이 반복했다. 대통령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했다. 인사 불만 외에, 검찰 개혁을 준비해와 말한 검사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 와중에 대통령의 자제력은 정말로 놀라웠다. 화를 내기도 했지만, 우리 같으면 화가 다 가라앉기 전까진 정상적 대화가 잘 안 될텐데 그러고도 곧바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입맛이 씁쓸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 없었다" (2011년 문재인의 '운명' 중)

그의 검사시절은 어떠했을까? 그는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정권 말기,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상철씨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기소한 바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이명박에게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고 신상철씨를 기소했던 것이다. 

신상철씨는 그해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이명박 야 이 XXX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명박을 강하게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모 단체가 신씨를 고발했고, 고발이 들어온 뒤 두 달만에 신씨를 협박죄로 기소했던 것이다. 이명박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과잉충성'을 했던 것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검찰로 재직할 당시,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상철씨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이명박에게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고 신상철씨를 기소했던 것이다. /ⓒ KBS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검찰로 재직할 당시,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상철씨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이명박에게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고 신상철씨를 기소했던 것이다. /ⓒ KBS

검찰을 떠난 뒤 그의 발언과 행보를 살펴봤다. 그는 지난해 5월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해 "괴물같은 조직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위헌'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사찰기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으며, "독일 나치에서 보듯 민주주의가 독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지난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역시 "공수처는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시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완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3월 13일자 <인천일보>를 보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같은해 10월 28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그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윤리위원으로도 선임된다. 그만큼 국민의힘과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던 셈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08년 초 BBK특검(정호영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BBK 특검은 이명박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답변했던 전력이 있다. 해당 시기는 정치검사들의 전성기로 불리던 시기다. / ⓒ MBC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08년 초 BBK특검(정호영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BBK 특검은 이명박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답변했던 전력이 있다. 해당 시기는 정치검사들의 전성기로 불리던 시기다. / ⓒ MBC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두고 "검찰에 상당히 쿨했다"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이명박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쥐어준 BBK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권 시절 잘 나가는 검사 중 하나였다.

(이명박 정권 시절은 소위 정치검찰의 전성기였다. 정권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당시 검찰은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사건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다. 또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해 사장 자리에서 밀어냈다. 또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던 YTN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역시 강하게 압박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비판적인 게시글을 썼다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전격 체포까지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 나온 이완규 변호사의 경력을 보아하니, 그도 역시 이명박에게 '과잉충성'하던 정치검찰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보아하니 "이명박 정부가 검찰에 쿨했다"는 말을 윤 총장이 했는지, 그 이유를 더 짐작할 수 있겠다. 또 문 대통령에게도 전면전을 또 선포한 셈이라고 해석해도 될 법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관련기사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