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면서“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경실련
사진제공: 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24일,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조치했고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서“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묵인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면서 올해 1월에 취임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하는 한편 윤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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