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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오늘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상정'…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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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오늘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상정'… '처리 주목'
국민의힘, 이관 반대…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 참석 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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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전체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 1일에 이관하는  3년 유예조항을 뒀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에 불참한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서 정보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다.

 정보위 소관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정보위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총액만 예결특위에 통보하게 돼 있다.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된다면 지금까지의 여야 논의사항을 의견서로 작성,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장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예산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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