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법치파괴 행위,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27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지위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해 이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며 "추미애 무법부(無法部)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무정지의 사유는 부당함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절차 조차도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차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앞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채로 징계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미루려고 하자 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여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명령 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하고 장관 자신이 위원장인 징계위로 직행하려다 딱 걸렸다"며 "(추 장관은) 감찰위원도 직무정지할 수 없는지 검토하고 징계절차로 나가기를 검토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추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하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국조를 꺼내놓고 민주당은 다시 징계절차가 우선이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 대표가 강하게 국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인가”라며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고 국기문란인 사건을 국조를 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