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여야 의원들,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 놓고 '격돌'
상태바
여야 의원들,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 놓고 '격돌'
민주당 "검사가 정보 수집하는 것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규정 없어"
국민의힘 "文대통령 취임 1296일째인 11월25일 '경자국치의 날'…입법투쟁 돌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 의원들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결정과 관련, "윤 총장 편만 드는 행동을 그만두고 검찰의 잘못을 함께 꾸짖어야 한다" "합법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면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남국·문정복·황운하·박상혁 의원, 열린민주당 촤강욱 의원 등 범 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이 판사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왔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인가, 실망을 금치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과 검찰은 일말의 반성과 국민들에게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면 자숙하고 있어야 했는데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서둘러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를 파괴한 입으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어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했고 윤 총장의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일선 검사들은 '필요한 정보수집이고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함' 등의 변명은 더 당황스럽게 한다"면서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제규정상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정보가 전혀 아니다"며 "검사들 사이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대검찰청 근무 검사가 '수집정보'의 의미조차 잘 모른 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비꼬았다.

이들은 "윤 총장은 공판유지를 위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법원이 사법농단사건으로 호되게 수사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 사찰대상이 된 판다슬이 느끼는 공포감과 모멸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법원을 협박까지 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이후 검찰이 국내정보를 수집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장관의 직무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면 "집단 항명을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 검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해 왔다. 지금의 검찰은 자기들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 빠져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 같은 항명성 행동을 자제해야 하고 윤 총장은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지 말고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드러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사리분별 못하고 윤 총장 폄난 드는 행동을 그만 두고 검찰의 개혁을 함께 꾸짖어야 한다"며 "국회는 법무부 장과의 징계와 별도로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연이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어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 목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96일째인 11월25일은 '경자국치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이들 초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다"며 "승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유고 상태와 다름없으며 이는 장관의 직권남용 사유가 되며 승인이 있었다면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치를 훼손하고도 추미애 장관 뒤로 숨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휘권과 감찰로도 다 감당 못 할 정권의 비리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30면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다"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하는데 추미애 장관의 집요한 방해로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는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부터 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 국회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희생과 헌신으로 어렵게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낡은 586 집단의 제단에 바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민들을 자유와 법의 보호 안에 품겠다"고 힘줘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관련기사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