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청년층 사업예산 삭감, 공동체지원국 할 일은 스스로 줄여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민주)은 15일 오는 2023년 4월 보령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충남도의회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민주)은 27일 공동체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스스로 일감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민주)은 27일 공동체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스스로 일감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인·청년층과 같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더니 내년도 예산에서도 8억 8000만원으로 축소됐다”며 “공동체지원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사업은 줄이고, 건물·관리 운영 등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에는 어르신 일자리 확보가 포함돼 있고, 도내 인구 고령화가 심화 됨에 따라 관련 사업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 청년예산이 올해보다 10억 3천 400만원이나 감소했다”며 “민선 7기 중점사항이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해소인데 공동체지원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이어 청년사업 예산마저 축소해가며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 취업률이 높아야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예산을 10억이나 줄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공동체지원국은 충남마루 사업의 경우 아직 공간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운영비는 2억 원을 반영했고, 1000평에 달하는 공간을 활용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은 국비를 20억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공동체지원국이 건물관리 지원국이 돼선 안 된다”며 “도민 공동체를 위한 핵심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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