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예산 부담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정부를 향해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정부가)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히고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예산부담안과 관련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요금 인상 조건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버스요금 인상적인 5월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시내버스의 경우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4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당시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선제적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수용,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요금을 단독 인상했었다.
또,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50%부담하고, 사업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9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 '21년 정부예산(안)'에는 국고분담률이 30%에 불과하고 사업예산도 15개 노선에 해당하는 22억50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 도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예산 부담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과 함께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0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분담하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 등이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