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선별 방역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3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이 있을 수 없다"며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이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정의당은 한상총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자영업과 일자리 위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바로 국가의 저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정성의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게다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전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을 멈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여전히 선별 지급이라는 대전제 위에 논의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면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성과 지급 시점이 설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전향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이 필요하며 2021년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5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 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 7,000억원 등 3차 재난지원금 21조원 편성을 요구한다"면서 "지급 시점도 설낭을 넘기지 않으려면 정해진 예산 결정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확대, 보편, 신속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 지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인숙 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을 두고 쟁투는 하지만 민생정치에 있어서는 생색내기, 흉내내기는 똑같다"면서 "찔금찔금 지원으로은 재난지원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적 지급으로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비상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산편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것인 만큼 선제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면서 "아우러 코로나19 백신 예산편성 만큼이나 민생 백신이 될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금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생명과 생존은 동전의 양면으로, 민생 백신 처방을 서둘러야 하는데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의 반도 안되는 예산 편성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거대양당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생색내기와 거리두기를 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생존이 걸린 예산안 편성에 선별은 있을 수 없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