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날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 열린 전날 양쪽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이라는 법무부 쪽 주장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윤 총장 쪽은 법무부 쪽에서 “윤 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며 석명을 요구하자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 쪽은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이고 일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문건 속 일부 내용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문건의 성격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문건의 전체 내용 중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은 10% 남짓”이라며 “공판검사에게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탐문은 불법사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주장. 추 장관,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추 장관, "직무정지 불가피하다"며 징계위 강행 입장 밝혀. 법무부 감찰위, 12월 1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