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사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인 감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차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솰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소속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잔녀가 봉사활동 등을 하고 표창자을 받은 것을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권비리에 맞서서 수사한 것인가. 월성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낸 것이 무슨 정권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면서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치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면서 "지금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자성과 자중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격랑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