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증 2조2000억 국채발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내일 예산안 통과되면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 시한 준수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를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확보에 9,000억원 등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합의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 끝에 정부가 제출한 기존 555조원 8,000억원 편성안에서 2조 2,000억원을 순증해 558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국채 발행액은 추후 여야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봅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야계층 지원 등을 위해 7조 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해 5조 3,000억원 수준을 삭감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시트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안에 따라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를 개의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 따라 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연합뉴스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올해 4차 추경에서도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며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 부분 삭감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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