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라” 촉구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시의회 1층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 동안 광주광역시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에서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직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처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시대의 필수요소”라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실행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