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제 판사 사찰을 통해 국정원 역할도 하겠다는것”
“검찰은 자중하고 반성하며 국민의 검사로 거듭나야”

김용민  국회의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김용민 국회의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 경기 남양주병)은 1일 더불어민 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에 따른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검찰은 국민의 검사로 거듭나려 거든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 판사 사찰을 포함해 다양한 비위혐의가공개되었음에도 윤 총장은 국민께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서둘러 법적대응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식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다.”하지만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제 판사 사찰을 통해 국정원 역할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위헌이고위법한 행동이다.”라고 밝히며 “판사 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로 사찰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법에 따라 이런 위법행위는 반드시 단죄하고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감찰담당 검사가 자신의 의견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많은 검사들은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문서는 결론과 다른 의견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문도 이견을 기재하지않는다”면서 “오히려 검사들은 과거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안미현 검사의 검찰비리를 폭로한 진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나서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의 마음을 얻어라’, ‘한발 물러나 달라’고 하고 있다. 검사들의 이런 선택적 정의는 정말 눈물겹다.” 고 힐난했다.

이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잘못을 하면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용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편 김 의원은 “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검사는 윤총장의 정치활동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행동에 반성하는 검사이다.”라면서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정치권이 나서겠다.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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