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4명의 희생자를 차가운 바다에 묻고 일곱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들어 헌정사상 최초의 패스트트랙지정으로 사참위법이 통과되긴 했으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조사권한은크게 약화됐다"며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진상규명 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으며 그나마 단축돼 버린 조사 기간마저도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고 임경빈 군 구조실패 등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애초 진상규명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해왔던 전문가들이 요구한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권한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각종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 죄, 허위 공문서작성 등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사참위가 조사를 끝내고 범죄가 소명이 돼도 내년 4월이면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4명 희생자를 낸 대형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군 의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입법례가 있는 만큼 조사기간 동안 공시시효를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책임자가 반드시 응당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세월호 가족들에게 세월호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과 전향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당장 사참위법 개정에 대한 협력 요구 앞에서는 또다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라도 모든 정쟁을 뒤로하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와달라"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우리 국회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은미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회재ㆍ류호정ㆍ박영순ㆍ서동용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탄희ㆍ이형석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해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혜영ㆍ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위법 개정안에는 박주민ㆍ강민정ㆍ강은미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영배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진애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회재ㆍ류호정ㆍ맹성규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영순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석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정훈ㆍ신현영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기형ㆍ오영환ㆍ용혜인ㆍ우원식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재갑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은주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형석ㆍ장경태ㆍ장혜영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일영ㆍ조오섭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 영ㆍ홍기원ㆍ홍정민 의원등 6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