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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법무부 감찰위 판단, 윤석열 면죄부 아냐…실체적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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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법무부 감찰위 판단, 윤석열 면죄부 아냐…실체적 판단 안해"
"검찰 구성원에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서초동 검찰당 대표 자처"
"국민에 사과 없이 정치적 중립·법치주의 운운 오만한 사고 단적으로 보여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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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철차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에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청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이메일 보냈다"며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은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이라며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허 대변인은 "직무배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제라도 윤 총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됐지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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