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준엄한 외침 "검찰당·언론당 협공, '秋 퇴진론' 언론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 (feat.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 검찰)

'절대반지, 요술방망이' 가진 70여년 검찰권력, 그들의 '전관비리'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류근 시인 "우리가 어깨를 함께 걸어야, 전두환 아류 따위들에게 권력을 내어줄 수 없다. 극성한 권력은 결국 죽는다" 
"추미애를 흔드는 자, 그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숨은 범인" "언론 낚시질에 낚이지 말고, 뚜벅뚜벅 길을 갈 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추미애 말고 누가 있겠나?> 결론부터 말한다. 언론의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 당내에서 추미애 명예퇴진론이나 동반퇴진론은 없다. 언론의 낚시질에 본의 아니게 당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사실이 다르다. 어떻게 해서든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윤석열 조기진화 이외의 생각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스크럼짜고 거센 저항의 물길을 가로질러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는 일이다. 시행착오와 낙오자는 검찰당과 언론당의 협공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만 임명되면 장관의 뒤를 캐고 탈탈 터는 검찰이다. 왜 그러겠는가? 명분상 메세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는가? 추미애 말고 누가 그 총대를 매겠는가? 지금은 돌아갈 길도 없고 옆길로 샐수도 없다. 추미애니까 여기가지 올 수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이 흘린 피를 머금고 여기가지 왔다. 추미애를 흔드는 자, 그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숨은 범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페이스북)

한국의 검찰조직은 세계 어느나라 검찰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미국의 검찰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검찰은 그보다 훨씬 권한이 많지만, 한국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절대 권한들이 한국 검찰에는 딸려 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직도 아닌 특정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이런 '절대반지'이자 '요술방망이'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들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무고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기소해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유착해서 언론플레이 하면, 그 표적이 된 대상에게 사회적으로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얼마든지 새겨줄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이 근본적으로 꿈꾸는 것은 검사조직을 떠난 뒤, 전관변호사로 활동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검사 월급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관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람들이 법을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지난 2000년 DJ DOC가 부른 노래 '포조리'에서 외쳤던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없고 빽없는 내가 죄~!"라는 가사가 왜 늘 유효할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런 법 기술자들의 농단 때문이다. 

명백한 범죄 혐의자가 거액을 주고 고위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 그들의 실력이 아닌 인맥을 활용해서 자신을 무죄나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빼내는 사례가 흔해서다. 특히 재벌총수 관련 건을 선임하는 경우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나비효과를 가져왔던 '정운호 게이트'의 경우도 전관예우로 거액을 쓸어담았던 전관변호사들(한 명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다른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폐단을 뿌리뽑는 것이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하겠다.

이런 '절대반지'이자 '요술방망이'를 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잃으려고 할까? 만약 미국 정부에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총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쓸어담고 있는 무기상(군산복합체)들이 가만 있을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뿌리박힌 권력을 개혁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어렵다. 우리는 한 번도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성공해본 적이 없다. 

해방 이후 경찰이 '일제 순사'라는 이미지가 강했기에 검사에게 그 많은 권력을 몰아줬는데, 그 70년 넘게 뿌리박혀 있는 권력을 회수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선출된 정부나 국회의원의 권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으니 오히려 더 개혁하기가 더 힘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추미애 말고 누가 있겠나?>라는 제목의 글로 추 장관 아니면 '검찰개혁'은 이제 불가능함을 짚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한다. 언론의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며 "당내에서 추미애 명예퇴진론이나 동반퇴진론은 없다. 언론의 낚시질에 본의 아니게 당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사실이 다르다. 어떻게 해서든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윤석열 조기진화 이외의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퇴진'과 같은 가짜 프레임을 만드는 데 대해 "동요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스크럼짜고 거센 저항의 물길을 가로질러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는 일이다. 시행착오와 낙오자는 검찰당과 언론당의 협공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추미애 장관에 화살을 돌리는 'X맨'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이다. 

그는 류근 시인이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류근 시인은 2일 페이스북에서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 당시,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 전두환이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행진을 주도했던 예전 일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박정희의 눈에 들었고, '하나회'라는 정치군인 조직을 비밀리에 만들 수 있던 것이다. '하나회'는 70년대 초 당시 강창성 보안사령관에 의해 적발됐음에도 박정희는 이를 덮어줬다. 

최근 검찰 내부 관계망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검사들에 대해, 당시 쿠데타 지지행진을 하던 전두환과 같은 육사생도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웃고 있던 박정희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갈했다. 

"그러나 총칼과 허구의 빵빠레로 출발한 군사 권력 지금 다 어디 갔는가. 그들이 우리 역사에 어떠한 오물을 끼얹었는가. 권력욕에 취해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인 결과는 그대로 지난날의 박정희와 오늘날의 전두환에 새겨져 있을 뿐이다. 친일파 기득권 세력과 정치 군인들의 콜라보레이션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가치전도와 부정부패, 기회주의, 물신숭배의 이기주의가 오늘날 이 지독한 양극단의 지옥을 지어냈지 않은가. 지옥의 존속을 원하는 것은 악마들 밖에 없다. 지옥이 번성할수록 악마들의 특활비도 늘어난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일제 유산의 비정상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고 견제하지 않고서는 지옥의 산 1번지 같은 이 살풍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류근 시인은 "역사의 구비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안중근 의사가 그랬고, 류관순 열사가 그랬고, 전태일이 그랬고, 이한열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다."며 "오늘 살아있는 조국과 추미애 역시 죽기를 각오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어깨를 함께 걸어야 한다. 전두환 아류 따위들에게 권력을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 극성한 권력은 결국 죽는다. 역사는 그것을 잘 가르쳐준다."고 상기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쓴 메모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도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 자동차를 탄압하고 마차를 옹호하던 기득권 세력이 있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마차산업을 위해 자동차를 공격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200년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만 임명되면 장관의 뒤를 캐고 탈탈 터는 검찰이다. 왜 그러겠는가?"라며 "명분상 메세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는가? 추미애 말고 누가 그 총대를 매겠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지금은 돌아갈 길도 없고 옆길로 샐 수도 없다. 추미애니까 여기가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5선 의원에 집권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거물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검찰은 '요술방망이'를 빼앗기기 싫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을 반복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언론 등과 한 몸이 되어 저항하는 것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흘린 피를 머금고 여기가지 왔다. 추미애를 흔드는 자, 그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숨은 범인이다. 지금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한목소리 응원이 필요할 때다. 이러쿵 저러쿵 언론의 낚시질에 낚이지 말고 뚜벅뚜벅 길을 갈 때다. 검찰당과 언론당의 협공을 경계하면서…추미애 장관을 격하게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세력이 있을 경우, 어떠한 사회개혁도 불가능하다. 언론개혁? 재벌개혁? 사학개혁? 종교개혁? 다 불가능하다. 판검사와 같은 '법 기술자'들이 장난치면 어떤 것도 가로막힌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선 목소리 안 내면서 "적폐청산하라"고 목소릴 높이는 사람들,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정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