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 최소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 하겠다”
국민의힘 “법개정 시도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양상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그때마다 좌절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무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데, 그 원인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참히훼손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들을 모두 가져가고, 추미애와 같은 행태의 공수처장을 앉혀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힐난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