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광주시당, 광주시의회 '출산육아수당 삭감' 철회 요구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민생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광역시의회가 출산육아수당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예산과 출산·육아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출산육아수당 예산 488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232억 58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의 출산육아수당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존 ▲영유아 병원비 지원(연 50만 원 한도) ▲맟춤형 마더박스 제공(1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제공) ▲출산축하금(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60만 원) 등이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 ▲출생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육아수당(매월 20만 원씩 최대 24회,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으로 구성된 광주형 양육기본수당으로 통합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됐다.

출산육아수당 도입으로 실질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부모들의 합리적 육아 계획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지원이라는 중장기 지원으로 인구유입·정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은 영유아부모, 출산예비부모, 신혼부부 등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모들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아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1인당 1,000만 원이 채 안되는 수당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출산장려금 목적의 위장전입과 먹튀 등 부작용만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액해도 모자를 판에 47.66%에 달하는 내용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출산·육아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