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후의 반격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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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최후의 반격 있을까?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12.0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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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직무 정지가 풀리자마자 월성1호기 원전 수사를 재개하더니 급기야 산업통상부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전지법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윤 총장은 징계위 구성 건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이 손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내는 것인데, 명색이 검찰총장이 법에 명시된 징계위를 두고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은 잠시 후 또 터졌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자살을 했다. 민주당은 즉각 “별건 수사로 최근 10년 간을 다 털어 부담을 느낀 나머지 운명을 달리한 것 같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 대검 인권부에 가혹한 수사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점이다. 수사를 지시하고 시시각각 보고를 받았을 윤 총장이 마치 제3자인 듯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이다.

혹자는 그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니 윤 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 조직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서울 중암지검은 검찰 중 최대 조직으로 검사장만 이성윤일 뿐 주요 간부는 윤 총장 편을 드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그동안 이성윤 편에 있던 사람들도 윤 총장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냈다.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단 하나 윤 총장 편에 서지 않으면 퇴임 후 받을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다. 즉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검사들은 검찰 편에 서지 않으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갈 수도 없고, 사건을 수임해도 검사들의 비협조로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미래의 먹거리 때문에 신념을 배신한 것?..

우리 법은 별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은 그동안 별건 수사로 본수사를 덮었다. 조국 수사만 해도 이게 안 나오면 저걸 수사하고, 저것도 안 나오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이렇다 할 증거 하나 내지 못했고, 그토록 떠들어대던 조국 펀드는 기소도 하지 못했다. 남은 것은 표창장 하나인데 이 역시 위조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무죄가 확실해졌다.

조국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윤 총장은 무리한 수사와 보복 수사 혐의로 맹비난을 받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9일에 있을 공수처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이루어질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여론조사가 가지고 떠들어대지만 10일에 징계위는 열릴 것이며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해임 안을 대통령께 제청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락할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수락하면 윤 총장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외부에서 싸우려 하겠지만 투쟁 동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면되면 그동안 윤 총장 편을 들던 검사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윤 총장이 덮어버린 사건이나 장모, 처, 한동훈, 옵티모스 사건부터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진상이 하나 둘 드러나면 천하의 윤 총장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윤 총장은 대권은커녕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아는 윤 총장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의 공정성을 지시한 이상 윤 총장이 설령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다. 또 막상 검찰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검사들도 윤 총장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안위이지 윤 총장의 안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내려간 여론조사 지지율은 수구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흔들이 위한 도구일 뿐, 실체가 모두 드러나면 늪에 빠질 세력은 윤 총장 사단이다.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되면 추 장관은 당당히 사표를 쓰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이낙연 측근 수사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검찰이 딴지를 걸고 나온 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이낙연 측근이 별건 수사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 변해도 이 땅의 수구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수구들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뿌리가 깊다. 권략기관, 검찰, 재벌, 언론이 4각 카르텔을 형성해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1700만 촛불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상 그들의 음모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 늪에 빠진 세력은 윤 총장 지지율은 10일 이후 총장직을 잃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면 다시 오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정원 개혁, 기무사 해체, 검찰개혁을 이룬 정부가 된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해낸 것이다. 국민들도 이 점을 높이 사 다시 지지하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이 물을 흐르게 해 자신들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물은 곧 다시 맑게 되어 있다. 그때 윤 총장의 추악한 모습이 모조리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산은 정상 전이 가장 오르기 힘들고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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