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본회의에서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맞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으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각 교섭단체에서 10일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토록 했다. 수사처 검사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년 이상 변호사로 완화했다.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소속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렀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후 윤 위원장은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하자 법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민주당 날치기 승전고가 국민에겐 민주주의의조종 소리로 들린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