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조국 수사 때와는 딴판 "유출된 정보, 심지어 카더라 정보를 들고 후벼파며 조리돌림"

이재정 "개인정보법 전문 변호사, 이재정이 자신있게 알려주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김민웅 "대통령 발언을 추/윤갈등 사과로 철저한 왜곡질을 서슴치 않고 있는 조중동"

조국 때와는 딴판..'법 위반은 나몰라라' 개인정보를 내세워 윤석열 대변하는 언론들

[정현숙 기자]= 조중동 뿐만 아니라 요즘 전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지적 시점'으로 대변하고 옹호하는 '검찰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윤 총장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문화일보'는 7일 [박은정, 尹부인 통화·문자 기록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란 기사를 내놨다.

제목만 봐도 언론의 사실 보도의 관점을 벗어나 법을 위반한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내세워 윤 총장을 대변하려는 저의가 다분히 보인다. 심지어 신문은 또 피의자 한동훈 검사의 입을 빌려 적극 옹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때와는 천양지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200여 차례 이상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김 씨가 한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이 부인 김 씨의 전화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윤 총장이 찔리는 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한동훈 검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공개하면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익명의 검찰관계자들의 입을 빌려 공격했다.

신문은 검찰 안팎이라는 모호한 출처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공개한 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라고 썼다.

매체는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시종일관 감찰 업무 범주의 정당한 절차를 수행한 박은정 담당관을 거꾸로 호도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민간인인 만큼 한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박 담당관이 누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박영수 특검 이후 윤 총장과 함께 맡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삼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공판 진행 중이라 공판 대응 등으로 (윤 총장과) 통화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아내분 휴대전화로 몇 번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원들에게 맥락 없이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의 본말전도한 행태를 두고 민변변호사 출신으로 개인정보법 전문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기사를 올리고 제대로 속시원한 입장을 밝히고 언론을 꾸짖었다. 이 의원은 특히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언론이 본질을 가리려고 엉뚱한 것을 들고 나와 쓰지 못한 것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총장 만이 아니라, #윤총장_부인 #김건희_전화로 문자와 통화를 한 사실!! 그것이 #더_충격 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박은정 검사가 다른 곳도 아닌 '감찰위'에서 ‘윤사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이다"라며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로 언론이 주목할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인식도 없이, 느닷없이 박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망신주기 감찰’이니, ‘공무상 비밀누설’이니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기, 개인정보법 전문 변호사, 국회에서 독보적으로 개인정보법 관련 활동을 해온 이재정 의원이 자신있게 알려주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무슨, #법리의_시적허용 도 아니고."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십분 양보해 노파심과 노파심을 더해 우려차원에서 보태본 일이라 애써 이해해보자"라며 "그런데, 이를 문제삼은 언론도,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란 이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왜그리 입 꾹 다물고 있었던가. 남용되고 유출된 정보, 심지어 카더라 정보를 들고 그리들 후벼파며 조리돌림을 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심지어 한동훈은 '맥락없이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다. 들키고도 적반하장. #참_염치없다"라고 꼬집었다.

언론이 개인정보를 내세워 윤 총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남발하는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 씨 핸드폰과 한동훈 검사 핸드폰 간 통화 내역은 지난 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들에게만 공개됐던 것이다. 당시 감찰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포함된 자료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두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윤 총장이 검언유착의 가장 우두머리인 몸통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씨와 전화를 했어도 문제, 김건희 씨 휴대폰으로 윤 총장과 통화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가 부인인 김건희 씨 명의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총장이든 부인 김건희 씨든 왜 한동훈 검사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걸 감찰위에 넘긴 게 뭣이 중요하냐는 것이다. 더구나 윤 총장과 한 검사는 감찰대상자로 언론의 보도가 초점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완수'였다.

보수, 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언론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도 왜곡하는 헤드라인을 걸어 보도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완수'였다. 마지막 단계가 왔다는 것이다"라고 언론의 왜곡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추/윤갈등 사과 운운으로 철저한 왜곡질을 서슴치 않고 있는 조중동.한겨레 역시 "사과"에 방점..... 거참"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발언의 중요 포인트는 검찰개혁의 요체인 공수처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보도하고 대통령이 사과했다면서 검찰개혁의 의미를 철저히 축소시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다"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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