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후 다음 발전단계 지향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법, 경찰법,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 과제로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며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