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렵다”

"사실상 윤 총장 지시..경위를 보고받은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

"법관들 정치중립 이유로 판사 사찰 의견 표명 삼가..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정현숙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하며 추가 조처를 할 것을 경고했다.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의 지시에 대해 지시 시기, 경위 등에 비춰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점과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겠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고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을 볼때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라며 “경위를 보고받은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날 윤석열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을 두고도 '정치중립'을 내세워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기로 한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란 말로 포장해 검찰의 불법사찰을 용인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해석된다.

법관회의는 이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했으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들이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 삼가하는 데 정치중립과 정치 무관심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가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본다"라며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인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다"라며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라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라고 거듭 물었다.

그는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다"라고 내다 봤다.

추 장관은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라며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이라며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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