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불기소 이게 말이 되는가?..공수처 설치 필요성 드러내"

'윤석열 해임 청원 20만명 돌파 '추미애TV'도 20만 돌파.. 검찰개혁 국민의 열망 더 높아'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다"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다음과 같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한 대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 중략- 어쨋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중에서-

추 장관은 이날 또다른 게시글을 통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추 장관은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는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만들어진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출범해야 할 시기는 5개월을 훌쩍 넘겼다. 이 와중에 아직도 그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라며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희한한 셈법으로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일반 시민이 느끼는 반응을 전하면서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라며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말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다"라며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라며 "저도 이 순간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말해보겠다. 어디까지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였고,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못박고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1.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지난 2월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처럼 총장은 남부지검장 송삼현을 따로 만나 라임사건 수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그리고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편지에서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합니다.

3. 한동훈의 녹취록, 라임사건에 보인 총장의 관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비추어 보면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기보다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해임 청원 20만 돌파 추미애TV 20만 돌파.. 검찰개혁 국민의 열망 더 높아

한편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려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치명적 절차상 결함이라고 반발하며 예상대로 불참했다. 그러나 그동안 윤석열 검찰과 친위검사들이 저질러온 만행으로 도리어 되치기당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마침 징계위 심의와 함께 윤석열 총장 해임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의 수가 이날 20만명이 돌파됐다. 또한 추 장관이 운영하는 3만에 불과하던 '추미애TV'도 불과 1주일도 안 돼 구독자 20만을 돌파했다.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걸 감지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게시된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전날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오전 9시30분 기준 20만657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며 "추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