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략 "절차상 하자 계속 제기하고 시간끌기"

조선일보, 尹의 협공..검사 색출, 지역감정, 마구잡이 증인신청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가지 비위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당사자인 윤 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징계 심의가 시작됐다. 전반적으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날 심의는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또 한명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판사출신이자 대한변협 대변인을 했던 최태형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소집을 위한 법무부의 연락을 피해왔다고 한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가 '檢과거사위원회' 출신 이라는 것부터 딴지를 걸면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 시작 후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이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의 절차는 이날 중에 끝날지도 예측할 수가 없다. 윤 총장의 비위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징계 혐의 모두를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로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전략이 안 먹히면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쪽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징계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윤 총장을 엄호하기 위해 집중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라며 지역색까지 조장하고 있다. 영남을 필두로 하는 다른 지역 민심을 부추기는 갈라치기까지 서슴없다. 일각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윤석열 측이 오늘 징계위원회 참석한 검사를 찾으려고 최근 병가나 휴가 낸 검사들을 다 색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관련해 김두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징계의 정황을 어쩔수 없이 조선일보를 통해 전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안타깝지만 조선일보가 소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으로 논조는 무시하고 팩트만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과 조선의 소통이 막강해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조선일보에는 밀린다는 웃픈 현실이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중"이라며 "아마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실시간으로 조선일보에 중계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을 보면 법이나 절차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엄격할 뿐 법비들에게는 말랑말랑하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라고 의아함을 표시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데 내용은 모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저주성 기사 뿐이니 싹 무시하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의 전략을 2가지로 봤다. 그는 "나중을 대비한 절차상 하자를 계속 제기하는 것 그리고 시간끌기"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서 이미 정회가 한번 되기도 했고 지금은 마구잡이 증인신청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어째든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방해하겠다는 것이 이완규의 전략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대단히 피곤해 질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부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쩔 수 없이 속보를 보기 위해 조선일보에 접속해 있지만 정말 대단하긴 하다. 지옥에 와 있는 기분이다. 진정한 악의 축을 보는 기분이랄까? 반드시 사라져야 할 1순위를 꼽자면 단연 조선일보라고 주장하고 싶다"라고 매체의 편향적 보도에 치를 떨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일보도 사주 일가의 범죄가 너무도 많이 걸려 그동안 윤 총장과 비밀회동까지 하면서 막강한 검찰 백그라운드로 막아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되고 공수처가 완성되면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 몰락할 위기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엄호하고 덤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