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노숙인장애인과 여성쉼터의 부족
겨울 맹추위 속, 사회 최빈층인 거리 노숙인 중에서도 한층 더 소외된 여성 노숙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은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채로 공공화장실 등에 숨어지내고 있지만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노숙의 공간, 여성에겐 전쟁터
공간을 소비할만한 경제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간 밖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경험해왔다. 1960년대 도심 내 하천 변에 즐 비했던 판자촌은 1970년대 자본의 개발압력에 부응한 정부의 ‘정착지 이주조성사업’을 통해 사당, 봉천, 상계, 신림과 같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후에도 공간의 상품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 곳곳에서 이른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이다. 여성 노숙인은 취약계층인 노숙인 중에서도 약자다.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 길거리에서 여성 노숙인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여성 노숙인의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만큼, 여성 노숙인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적 규모로 노숙인 실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여성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돼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여성노숙인,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그러나 어떤 노숙인들에게 있어서 노숙의 공간은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자 전쟁터다. 바로, 노숙인 여성들에게 그러하다. 여성이기 때문에 거리 곳곳에 산재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과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노숙인 여성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숙인 남성처럼 자신을 비교적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거리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노숙인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최극한’에 놓여있어서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지난 2014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중 장애인은 16,578명(52.3%)이었으나 장애인을 돌봐야 할 종사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는 2012년 10,774명, 2013년 10,615명, 2014년(6월 기준) 10,3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2012년 6,338명(58.8%), 2013년 5,143명(48.5%), 2014년 5,097명(49.4%)로 확인됐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이하, 노다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파악 가능한 전체 노숙인(쉼터노숙과 거리노숙) 약 5천860명 중 여성은 270명(15.9%)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불균등한 결과가 나오게 된 연유는 노숙인 여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옳다.
전문가들은 남성 노숙인들과는 다르게 여성 노숙인이 ▲가정폭력 ▲정신질환으로 인해 노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가 노숙인을 성별로 나눠 조사한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2010)」에 따르면 여성 노숙인의 노숙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약 46%였고,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에 의한 갈등을 포함한 가족문제가 약 43%로 조사됐다. 이는 남성 노숙인의 노숙 원인 중 60%가 실직이나 사업 실패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노숙인들의 자립과 인권향상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홈리스행동’ 관계자 A씨는 “남성 노숙인은 실직이 노숙의 주된 원인이지만 여성 노숙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노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 노숙인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2014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서는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대부분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남성은 약 19%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숙인들의 자활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센터인 열린여성센터 김민아 사회복지사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마주한 ‘폭력’과 ‘위생’
여성 노숙인들은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월경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위생적인 문제도 함께 겪고 있다.
여성 노숙인들은 폭력, 특히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남성 노숙인들처럼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6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숙인은 사기 및 금품갈취를 많이 당하는 반면, 여성 노숙인은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행에 많이 노출됐다고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복지사는 “실제로 여성 노숙인들은 폭력에 노출될까봐 건물계단, 지하철역 화장실, 병원로비 등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때때로는 남성 노숙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성을 거래한 경우다”라고 말했다. 김 복지사는 이러한 성적 거래로 인해 여성 노숙인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여성 노숙인들이 노숙생활에서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월경 처리다. 노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월경을 처리하는 것도 비위생적인 실정이다. 김 복지사는 “이전에 노숙인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할 당시에는 여성 노숙인 분들이 월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피범벅이 돼서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그들에게
정부는 최근 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처음으로 국내 노숙인 실태조사를 시행해 노숙인의 현황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노숙인의 수는 1만 1천340명이었으며, 여기서 여성 노숙인은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는 이전에는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했던 여성 노숙인의 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성 노숙인들은 실내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실제보다 그 수가 적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부라도 규모가 파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주거 빈민의 터전은 도심 구석구석의 비닐하우스 촌으로 밀려나 거나, 최저의 공간 상품인 지하셋방, 옥탑방 그리고 쪽방으로 분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하의 주거도 임대할만한 여력이 없고, 더부살이가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마저 취약한 사람들은 도시의 사적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고, 역이나 공원과 같은 공적 공간 사이를 ‘부유’할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역(驛)내와 공원에서 마주치는 노숙인들은 바로 이러한 한계상황에 몰린 사람들이다.
여성이 노숙에 이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거주할 주거가 없는 ‘쉼터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여성들은 경제적 빈곤, 심각한 가정폭력
과 정신장애 때문에 기존 주거나 시설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웬만하면’ 거리노숙은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 견디고 또 견딘다. 여성에게는 거리노숙 이후에 겪게 될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현재의 고난보다 더 고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척이나 친구네에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이도 마땅치 않으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의쉼터 입소를 택한다. 그러나 여성의쉼터는 이혼절차를 밟거나 구직을 위한 일시 보호시설인데다, 입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무엇보다 그 절대수가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쉼터여성들은 일정기간 이후 또 다시 생활공간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쉼터 정보를 접하지 못했거나 쉼터 규율을 꺼리는 노숙인 여성 들은 난장을 치기(거리노숙)보다는 찜질방, 만화방, 고시원, 쪽방 등 임시 거주공간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노숙인 여성 집계에도 잡히지 않아 그 수를 추정할 수 없다.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여성들이다.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없이 수입의 60-70%에 육박하는 숙박비 마련을 위해 하루 종일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이렇게 단계적으로 걸러져,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노숙인 여성들은 대부분 임노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중장년층, 정신장애, 지체장애 여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숙인 쉼터나 여성보호센터 같은 기존의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진 퇴소를 하거나 쉼터에서 이들을 감당하지 못해 강제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노숙인 단체들에서는 저녁마다 현장상담(아웃리치)을 통해 노숙인 여성을 쉼터로 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리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해 중장기적인 보호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여성센터 공식 개소 앞두기까지
노숙인 여성쉼터 중에 특히 열린여성센터는 난장을 치고 있는 정신장애 여성들을 향해 거의 유일하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열린여성센터는 2003년 3월 1일 노다지에서 개원한 여성전용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열린집을 그 전신으로 한다. ‘드롭인센터’란, 노숙인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노숙현장 가까운 곳에서 취침, 간단한 식사, 세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운영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들은 기존 노숙인 복지 시스템이 통제가 불가피한 ‘수용시설’인 쉼터 일색으로 운영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장했다. 2004년 현재까지 열린여성센터(서울역)와 노숙인 남성 드롭인센터인 구세군드롭인 센터(서울역), 햇살보금자리(영등포역), 옹달샘드롭인센터(영등포역)를 포함해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열린여성센터는 여전히 과거 열린집처럼 드롭인센터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4월 1일부터 정부인가 쉼터로 그 기능을 전환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뼈아픈 사연이 있다. 2003년 연말, 열린집이 심각한 재정적자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열린집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재원을 제공하는 공모사업에 재정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숙인’ ‘여성’ 쉼터라는 애매한 존재위치 때문에 지원순위에서 밀려났다.
다행히 이후 여성쉼터 운영을 위해 신청한 사단법인 노숙인복지회가 정부인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열린집을 ‘사수’하려고 5년 동안 근무한 노다지에 사표를 낸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 성의집이 많이 설립된 것은 진실로 반길 일이지만, 한편으로 노숙인 여성에 대한 여성 진영의 무관심을 실감할 수 있어서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당시를 술회했다.
2004년 4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문을 연 열린여성센터는 단신여성만이 아니라 모자가정과 정신장애여성 모두에게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노숙인 여성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해, 쉼터와 드롭인 센터 기능을 혼용하고 입소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노숙 인 복지 영역에서 3중의 배제를 당하고 있는 ‘정신장애 노숙인 여성’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을 위한 공간 확보는 열린여성센터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현재 열린여성센터에는 18명의 단신여성과 모자가정 1가정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70%가 우울증에서부터 정신분열, 망상에 이르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실무자들은 초기에 정신장애 여성들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아서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도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서, 결국 쉼터 식구 전체가 서로에게 낙인을 찍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약을 찾아먹게 됐다.
서정화 소장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에게도 상담과 치유의 과정은 절실하다”며,“노숙인 여성복지와 정신보건시스템과 지속적인 연계체계가 확충되어야 하고, 특히 노숙인 남성 위주로 구축되어 있는 현 노숙인 의료보호 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노숙인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파악되자, 정부는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서울시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총 38호를 지원받아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남성 노숙인들과 다르게, 주거지원이 시급한 여성 노숙인들에게 해당 정책은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복지사는 “여성 노숙인들에게 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춘 실내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활을 도와주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거지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시보호시설에 여성 노숙인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배완복 사무관은 “여성 노숙인들이 남성 노숙인과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을 확충하거나 남녀공용 시설에서 여성 노숙인만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재 정부는 여성 노숙인들의 자활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는 총 7곳으로, ▲여성 노숙인 자활 센터 ▲정신질환 치료 센터 ▲여성 노숙인이 아이와 머물 수 있는 모자 가정센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성 노숙인들은 이 센터들에서 최대 2년 동안 머물 수 있다.
아직 소외받는 여성노숙인
이전보다 여성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노숙인 보호를 위한 주거지원과 일시보호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활 및 정신치료를 맡고 있는 센터들의 역할이 경직돼 있어 여성 노숙인들을 원활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여성 노숙인들이 잠시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일시보호시설은 서울에서도 한 곳밖에 없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 노숙인들의 경우, 남성 노숙인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여성전용 시설이 필요하다. 홈리스행동 관계자 A씨는 “서울시의 지원주택도 시범운영에 불과하며, 서울 외 지역에서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게다가 여성일시보호시설은 전국에서 연희동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의 만원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센터, 모자 가정 센터 등의 역할이 경직돼 있어, 여성 노숙인들의 입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신질환 치료 센터의 경우에는 정신치료를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복지사는 “보통 정신질환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을 인정하지 않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여성 노숙인의 정신질환 치료 센터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복지사는 “정신질환과 아이가 함께 있는 여성 노숙인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센터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모자 가정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갈 곳이 없게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부족한 주거지원과 여성일시보호시설이 늘어나야하고, 여성노숙인 관련 센터들의 역할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홈리스행동 관계자 A씨는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지원주택 사업은 정식사업으로 이어져 전국단위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일시보호시설의 수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복지사는 “정신질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정신치료를 받지 않는 여성 노숙인 분들을 우선 입소시키고 치료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등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쉼터를 확충해야
장애유형별(기타장애 제외)로 보면 정신장애가 1위(43.9%), 지적장애가 2위(29.6%), 지체장애가 3위(10.6%)의 순이었다. 시설종류별로는 자활시설 장애인 입소자는 459명(2.8%)이었으며 재활요양시설은 16,119명(97.2%)이었다.
하지만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보호할 종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1.91명의 장애인을 보살피는 데 반해, 노숙인 시설은 7.3명의 입소자를 보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 퇴소자 현황(기타제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퇴소 3,910명(21.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539명(39.4%), 인천 1,018명(26.1%), 부산 422명(10.8%)등의 순이었다.
노숙인들을 돕는 시민단체 홈리스행동 측은 "노숙인을 위한 복지는 남성 위주인 데다가 여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노숙자인을 위한 복지는 잔여복지, 즉 남으면 돕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운동 진영의 적극적 관심과 연대 필요
노숙인 여성 쉼터의 복지 서비스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복지 분야 중에 가장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낮 시간대에 식구들과 퀼트나 수지침 등 취미생활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용 서비스를 해줄 자원 활동가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성잡지나 책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식구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업거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정화 소장은 이와 같은 ‘작은 소망’들을 꼽았다.
노숙인 여성 쉼터는 여타 여성쉼터에 비해 경제적 후원이나 자원활동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숙 여성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쉼터와 거리 노숙인 여성들의 다양한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 하고 자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계층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고민, 나아가 여성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열린여성센터: (02) 704-5395, 다시서기종합지원센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