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국힘 윤갑근 구속영장 청구'에 입다문 尹..할 말 없나?

민주당 "윤석열 '사과' 약속 지켜라..징계위 흔들지 말고 판단 기다리라"
참여연대 "검사 술접대, 윤석열 사과 한마디 없다"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다들 아무런 말이 없다"

검사 술접대와 국민의힘 정치인 2억 뇌물 등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씨의 폭로가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그런데 김 씨의 증언을 범죄자의 말이라며 거짓으로 치부한 언론과 각계 인사, 검찰은 입을 씻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같은 경우는 김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기사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장서서 옹호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한다던 윤 총장도 침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김봉현 씨가 폭로한) 검사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이용구 차관 흠집내기 및 기피신청, 판사 사찰에 대한 대검의 감찰 개입 등으로 자신의 자리보전과 징계의 정당성 훼손을 시도하는 징계위 흔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한 룸살롱 검사 불기소 처분한 남부지검은 사과는커녕 보복수사로 김봉현 씨의 가족까지 압수수색해서 지금 탈탈 털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부인과 누나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매부가 장사하며 번 돈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김 씨는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한다"라고 반발했다.

국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법무부감찰위원회에 소속되어 윤 총장의 징계를 부적합하다고 밝힌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지난 발언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그는 '사기꾼 말만 듣고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을 제한한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1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기는 일 아닌가”라며 “범죄자의 조언을 받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장관은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형열 전 알라딘US 대표는 이 교수의 이 발언과 관련해 "학자를 빙자한 이수정 교수의 정파적 발언은 그가 실력도 양심도 없는 사기꾼임을 드러내 준다"라며 "사기꾼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검사라는 사실을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게 되었다. 언론도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상기 이미지를 올리고 "자, 전에 말을 잘도 하셨으니 이번에도 해 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들"이라고 꼬집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봉현을 범죄자라고 믿을 수 없다던 각계 인사와 이를 대변한 언론 등을 향해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보도 후에는 일언반구 하지 않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 변호사는 "김봉현은 검사에게 술접대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줬다고 폭로했다"라며 "추 장관은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명했다. 야당, 언론, 윤총장은 다함께 '어떻게 범죄자 말을 듣고 감찰과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검찰총장보다 범죄자를 더 신뢰하는 것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다들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도 SNS로 "라임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하더니 실상은 검찰권력을 배경으로 한 법조비리"라며 "특수부 검사들 술값은 남부지검장 인사 전 보고체계와 수사체계의 난맥상(제멋대로 짜맞추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범죄인 김봉현 말을 어찌 믿냐고 수사지휘권 배제에 항의하던 윤석열 총장, 그러나 판사는 국민의힘 검찰 출신 윤갑근 영장발부했다"라고 했다.

또다른 게시글에서 박 의원은 "남의 허물은 티끌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지난 시국선언문을 인용해 되새겼다.

박 의원은 "라임 1천만원대 술접대 검사 기소, 라임 알선수재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청구"라며 "총장은 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의원도 "김봉현의 폭로 중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검사 술접대는 사실로 밝혀졌고 윤석열 총장 비밀보고가 문제되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로비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라며 "이런데도 김봉현의 주장이 거의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지금도 거짓주장을 일삼는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에 물었다.

앞서 참여연대도 9일 논평에서 “맞춤형 불기소”라며 “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란 이유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총장은 ‘룸살롱 99만원 불기소 세트’ 출시라는 자조 섞인 풍자를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옥중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윤 총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사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심지어 검사 3명 중 2명은 검찰의 작가도 울고 갈 신박한 상상력으로 불기소됐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본인에 대한 징계 무력화를 위해 이렇게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징계위 흔들기로 판사 불법 사찰을 덮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하게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