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익희 기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대한 민주개혁의 과제인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단절시킨 친일 잔재세력과 극우집단, 검찰 적폐세력, 극우언론 등의 단말마적인 저항을 뚫고 나가야 실현될 수 있다.
윤석열이란 일개 공무원의 반항과 발악은 그 집단적 방해꾼들의 선봉 역할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검찰의 추악한 모습이 하나 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판사들을 사찰하고, 검언유착으로 민주 인사에 대한 모함을 하고, 고급 술집에서 수사대상자와 함께 추잡한 향응을 저지른 검사들을 불구속, 불기소 함으로써 99만원 검사 세트라는 세간의 조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물론 자신들의 편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속도를 늦추고, 면죄부를 주는 데에 골몰해 왔다. 더욱이 자기네들을 감독할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여 빛의 속도로 70여곳 압수 수색을 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 재판을 사주하였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라를 들쑤셔 놓은 조국 장관 관련 재판에서는 거짓말 총장에 놀아난 것으로 드러난 표창장 위조 여부 하나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거기에다가 행정부의 정당한 정책 수행에도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자기네들 맘대로 사법의 칼을 정부와 국민에게 들이대고 있다.
이제, 3.15와 4.19,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유월민주항쟁 등 우리 역사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의 심판으로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하자. 우리는 썩어빠진 검찰이 정보 정치를 하면서, 언론을 사주하여 국민을 겁박하는 반민주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피와 땀을 흘린 것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지 기소권을 독점하여 자기들 맘대로 국민에게 칼을 들이대는 괴물이 아니어야 한다. 이번에 확고하게 검찰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구로 만들지 못하면 이들은 계속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다.
독재권력의 횡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던 시기에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던 동지들의 모임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철저한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개혁 방해 분자들이 확실하게 처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구속 수사 하라.
1. 이번 검찰 개혁조치에 항명하는 검사들을 검찰에서 축출하라.
1.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1. 기소전담청으로 교체하라.
2020년 12월 14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