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5달 뭉개기 수사'에 민주당 "윤석열 책임져라"

"윤석열, 5달 끌던 라임 로비 '윤갑근', 수사배제 1달만에 뇌물수수 구속"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평균 30%대,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 0.1%"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갑근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

[정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5개월만에 라임사태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총장 수사배제 1개월 만에 진실의 문이 열렸다”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뭉개기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반부패부장을 건너 뛰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해 윤갑근 국힘 위원장의 2억 뇌물수수를 은폐하려했지만 추 장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국 구속됐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배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검사 룸살롱 접대와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봉현 옥중서신의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검사 룸살롱 접대와 직보 문제가 불거진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의 로비 의혹”이라며 “검사 기소와 윤갑근 구속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윤갑근 사건 관련 반부패부 등 일반적 보고체계를 건너뛴 채 직보 받은 이유가 보안유지 등을 위해서라고 답변했다”라면서 “당시 해외 도피중인 중요 참고인 1명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통신·계좌추적을 이미 했고 완벽하게 추적이 됐다는 답변으로 뭉개기 수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로비가 있었음을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의 ‘철저수사’ 지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도피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사배제 결정 1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윤 총장 지휘 아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케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안상 이유로 직보했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 검찰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이라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라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윤갑근)의 범죄 혐의를 덮은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회장의 폭로 중 검사 술접대는 사실로 밝혀졌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로비사건으로 구속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지휘가 행해졌던 지난 5개월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를 하면서 그제서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부실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