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승민 19대 대선 공약,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 15만 가구 공급 약속"…3년 전과 대조된 목소리 비판
[서울=뉴스프리존] 이정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13평형 아파트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한 것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15일 밝혔다.
여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전 의원이) 큰 실수하신 것 같다"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건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출발하고 일정 기간 축적을 해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세요' 그랬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유 전 의원이) 공공임대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주택을 16만호 공급하면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도와주고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민간 분양도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하고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면 '집 사봤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큰 재미를 못 보겠네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공약으로 밝힌 공공주택 16만호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짓겠다는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30년이 다 되기 전에 본인이 중간에 팔고 나가겠다 할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한다"며 "이는 공공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가주택이면서 팔 때는 공공역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려서 팔 수 있게 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지난 14일 3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유 전 의원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거론하며 맹공을 쏟아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전 대선 때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말했던 유승민 입에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 같은 독설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유 전 의원이 더 후퇴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태극기세력과도 덥석 손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으로 대선에 나섰던 당시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 15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낸 바 있다. 또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청년과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시세의 80%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