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수수색' 뭉갤 땐 언제고~ 윤석열의 너무 속보이는 '코로나 특별지시' (feat.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검찰당 당수')

"드디어 영명하신 윤통령께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도 특별지시를 하달하여 서민을 돌보기 시작했다"
'윤갑근 알선수재 구속' '라임 수사검사 술접대' 드러났음에도,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 왜 안 지킴?
"이만희 구속하라" "신천지 해체하라" 분노 여론보다, 시민 생명·안전보다 '동양대 표창장'이 더 중요하죠?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드디어 영명하신 윤통령께서 당신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시를 하달하여 서민을 우선하여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사 중에 <먼저 윤 총장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살폈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와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든 서민이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한 법집행이란 자신의 역할을 넘어, 코로나로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든 서민까지 보살펴주시는 이 따뜻한 지도자. 과유불급! 국가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검찰당 당수에게 무엇이 약일까요?"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16일 페이스북)

"예상대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숙하고 반성부터 하는게 먼저일텐데도...룸살롱 향응에 관한 사과는 왜 일체 없을까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6일 페이스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뒤, 16일 오전 4시 10분경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가 받고 있던 혐의가 굉장히 위중한 내용인 만큼, 해임이나 면직 최소한 '정직 6개월'이 예상됐던 것에 비해 많이 낮아보인다. 이를 보면, 70년동안 수사권-기소권 등의 요술방망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력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를 떠올려본다. 정말 국정농단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사유로 밝힌 6가지 혐의 중 4개 혐의를 징계위는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판사 불법사찰이나 검언유착, 감찰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의 비밀회동,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 유출 혐의 등은 빠졌다. 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논란도 들어가지 않았다. 

직무정지를 받고도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재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선출된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쿠데타나 다름없지 않나.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윤 총장이 전파했다"며 다음과 같은 2가지 지시사항을 전했다.

1.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람  

2.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검언유착' '검언동일체'로 불리는 언론들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마치 부당한 정직 처분을 받고도 '특별지시'를 했다며 한껏 바람을 실컷 불어넣어주고 있다. 마치 대통령이 업무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언론이 연출해주고 있으니.

정직에도 무소의 뿔처럼..尹 "코로나로 서민 우려" 특별지시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청에 코로나 특별지시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한국경제)
'정직 처분' 윤석열, 코로나 관련 지시 "소상공인 구형수위 낮춰라" (머니투데이)
윤석열 마지막 지시되나..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 방역 강화" (한국일보)
징계에도 정시출근한 윤석열 "소상공인 형사처벌 자제 필요" (서울경제)
'정직 2개월'에도 정시 출근한 윤석열..첫 지시는? (쿠키뉴스)
윤석열, 징계 결정 후 출근해 '코로나 민생' 돌봐 "힘든 소상공인 구형 수위 낮춰라" (세계일보)
업무수행 의지 드러낸 윤석열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특별지시 (데일리안)
'징계' 윤석열, 첫 지시.."코로나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하라" (동아일보)
윤석열, 정직 처분 후 첫 특별지시는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 (이데일리)
윤석열, 징계 결정 직후 첫 지시는 "코로나 사태, 민생 배려" (조선일보)

이같은 행위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영명하신 윤통령께서 당신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시를 하달하여 서민을 우선하여 돌보기 시작했다"며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의 첫 지시사항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법집행이란 자신의 역할을 넘어, 코로나로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든 서민까지 보살펴주시는 이 따뜻한 지도자"라고 힐난하며 "과유불급! 국가 기강이 말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검찰당 당수에게 무엇이 약일까?"라며 윤 총장의 정치행위를 꾸짖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예상대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숙하고 반성부터 하는게 먼저일텐데도...룸살롱 향응에 관한 사과는 왜 일체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서신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사) 면담시 얘기 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됐다”고 폭로했었다.

그는 이어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더 상세한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라임 수사 검사들에게 '룸살롱 술접대'를 했다고도 폭로한 바 있다.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5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대면보고를 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을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바 있고 검찰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이후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는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1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전격 구속됐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이 투자한 회사 쪽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사들에 대한 ‘룸살롱 술접대’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해당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현직 검사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함께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아, 여론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여기서 검찰은 접대비용 536만원과 관련, 황당한 계산을 내놓는다.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이 밤 11시쯤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접객원과 밴드를 부른 비용 55만원은 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검사 2명은 96만2천원 어치의 접대만 받은 것으로 계산해 기소 대상에서 뺐다. 이는 '1회에 100만원 이상 향응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김영란법을 적용한 것인데, 3만8천원이 모자라다며 '불기소'한 것이다. 게다가 접객을 한 당사자인 김봉현 전 회장은 당연히 접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함에도 포함시켜 엉터리로 계산했다. 

아울러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마땅한 일임에도, '김영란법'으로 바꿨다. 김봉현 전 회장은 해당 검사들을 ‘라임수사팀이 꾸려지면 투입할 사람들’이라며 소개를 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럼에도 이를 수사한 검찰이 무시한 것이다. 담당 검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기에 당시 자리에 있던 검사 3명 모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 말이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또 말썽을 부린 것이다. 그러니 인터넷에선 "검사님들을 위한 不기소 SET 999,000원"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던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내용들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아직도 그는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게다가 정작 윤 총장은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일은 안하지 않았었나. 

지난 2월 대구 신천지교회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된 바 있다. 당시 전국 감염자의 대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하라"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이만희를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은 그달 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자 지난 3월 경찰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이 검찰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적 사안에는 수사력을 총동원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언론에 수사내용까지 흘리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는 대놓고 외면했던 것이다. 

윤석열 휘하 검찰이 이처럼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지나치면서, 신천지 교회의 CCTV는 자동삭제됐다. 그러면서 집단감염 경로를 밝힐 수가 없게 됐다. 정말 '동양대 표창장'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그랬던 윤 총장이 이제 와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니, 그리고 언론은 그걸 또 포장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울 따름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