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 다할터”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추미애 법무 부장관은 16일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 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 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약속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 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언급하며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 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 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 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 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분명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 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 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 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 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 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면 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 다.
아울러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 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 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