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0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 발표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정찬호)는 17일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 통계와 사례를 담은 ‘2020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노동상담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은 시민은 918명(803건/992회)으로 집계됐다. 상담이 이루어진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전화상담이 75.7%로 가장 많았고 내방상담(16.9%)-출장상담(3.7%) 순으로 진행되었다. ‘60대 이상’ 상담자가 가장 많았고 내담자의 남녀 비율은 6:4 정도 되었다.

2020년 광주지역 노동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분야는 ‘임금’(42.2%) 분야로, 그중에서 퇴직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임금’에 이어 ‘4대 보험’(10.2%), ‘징계·해고’(9.9%)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매년 ‘임금’ 분야가 45%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징계‧해고’가 따랐지만, 올해는 임금 분야 상담 비중이 소폭 줄었고, ‘4대 보험’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가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분야를 별도로 집계했는데 전체 상담내용 중 2.3%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고용 형태별로 상담분야를 분석해보면 ‘20대’의 경우에 ‘임금’ 분야 상담 비율이 50%를 넘었고 ‘근로계약’ 분야 상담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편이었다. ‘3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4대 보험’ 분야 상담이 높은 편이었고 기타 분야가 26.5%인데 다른 연령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0대’에서는 ‘산안·산재’ 분야 상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징계·해고’와 ‘휴가’ 분야 상담 비율이 높았는데 ‘60대 이상’의 경우 3개월~1년 이내 단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만료(해고)에 대한 상담이 높은 편이고 또한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궁금해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일용직’(75.8%)과 ‘단시간제’(61.4%)에서의 ‘임금’ 상담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의 경우 ‘임금’을 제외하고 ‘징계,해고’ 분야 상담 비율이 16.1%로 높게 나타났다. ‘파견·용역·하청’에서는 ‘휴가’ 관련 상담이 다른 고용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연차휴가 법개정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2020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에는 전체 상담을 성별, 연령별, 사업체규모별, 업종별로 분류하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및 업종에 따른 상담 분야의 차이점을 분석한 내용과 1년간의 실제 상담사례 20개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담실장 김세영 노무사는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힘든 시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가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부담 없이 센터를 찾아 노동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센터는 매년 12월, 한 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근로조건 개선, 조직화 지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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